[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이일영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17일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 “재정을 써야하는 국면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내게 재정을 쓰라고 한다면, 커먼스(공유자산)를 구축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오전 이 교수는 국민의당 ‘온(on)국민 공부방’ 세미나의 두 번째 강연자로, ‘코로나19와 한국형 뉴딜: 한반도경제론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광역권 단위의 지역경제 구성 등의 공유자산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30년과 2020년 뉴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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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교수는 1930년대 (미국형) 뉴딜과 2020년 한국형 뉴딜의 차이에 주목했다. 1930년대 뉴딜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 위기, 2020년대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각각 제시됐다. 그는 “대공황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서 생긴 문제지만, 코로나는 자본주의 바깥 외부 충격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 케인스(Keynes)는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고전학파가 바라보는 장기적 시각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했다. 이 교수는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단기 대책”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단기적인 문제인지, 장기로 이어질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장기적인 문제라면 고전학파의 아이디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 경제의 대안과 관련해 한반도 경제론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운동은 일국적일 수 없고 글로벌 성격일 것”이라며 일국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2008년 이후 뉴노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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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는 뉴노멀 질서로 전환됐다”며 “뉴노멀 질서는 침체되는 경로와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경로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뉴노멀이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의 특징으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정상적(normal)이지 않았던 일들이 새롭게 정상적인(New Normal) 일이 된 경제를 뜻한다.

그는 뉴노멀의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유형은 ICT 대기업 중심의 회복으로 잉여인력을 배출하고 복지 제도의 확충을 결합하는 길이며, 2유형은 ICT를 이용한 지역산업 중심의 회복으로 잉여인력을 흡수하고 지역을 재발견하는 길이다.

이 교수가 설명하는 ‘지역뉴딜’이란, 국민 경제를 여러 개의 광역순환형 지역경제로 구성해 거대한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정비를 뜻한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ICT와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내수 경제를 결합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 창의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는 코로나만의 위기가 아닌,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라며 제조업을 핵심으로 짚었다. 그는 “한국이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건 대기업의 수출 덕분”이라면서도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해외 수출 시장 조건은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갈등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논란 때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정부였다”며 “이번 미중갈등이 비교적 다행인 건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당대표는 북한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도발 관련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북 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며 “비핵화의 가능성과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한 마디로 남북관계 파탄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공부방은 2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는 첫 번째 공부방(진중권 전 교수)에 참여했던 600여명의 3분의 1에 불과한 인원이었다. 채팅창에는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이라 좋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너무 대학 강의식 접근이라, 이대로라면 한 학기 들어야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