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도 우선순위 있어…북핵 풀고 교류 통해 인권 개선으로 가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후배들을 만났다. 지난 23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다. “저도 국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운을 뗀 윤 의원은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인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더 많은 후배를 만나면 좋았겠지만 코로나19 탓에 청중석은 휑했다. 대강당에 띄엄띄엄 앉은 인원은 10명이 될까 말까다. (나머지 수강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듣는다) 아무래도 전과 달리 호응이 적어 어색할 법도 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의 길에 관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자동차 운전에 비유했다.
“자동차 앞바퀴는 북미 관계, 뒷바퀴는 남북관계다. 앞바퀴는 어느 정도 움직여 왔다. 아쉽게도 지난 보수 정권이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뒷바퀴는 움직이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풀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그 위에서 출발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이다. 2018년 뒷바퀴를 밀었다. 숨 가쁘게 남북 평화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순간이었다.”
“역사적 순간들”
드디어 70년 만의 역사적 회담들이 전개됐다. 2018년 판문점 도보 다리 위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모두가 뒷바퀴를 밀어 앞바퀴를 추동시킨 전개 과정이었다. 모두 윤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일 때 일이다.
이날 윤 의원은 각 정상회담 기간의 숨겨진 일화에 대해서도 재미나게 전했다. 백두산 일화가 눈길을 끌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회담이 열렸다. 실무진이던 윤 의원은 하루 전날 육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했다. 열심히 준비하고 눈을 붙이려는 데 김정은 위원장이 격려 방문해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됐다고 한다. 다음날 본대가 올라왔다. 백두산 일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가자고 했다. 북측 당국자들이 대단히 어렵다, 눈이 와서 안 된다며 못 간다고 하더라. 그러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눈이 와도 가자, 못 가면 그 자리에 서서 백두산이라도 바라보고 오자.’ 결국, 북측에서도 문 대통령 뜻이 그러하다면 갑시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 양 정상이 천지 물에 손도 담글 만큼 좋았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5·1 경기장 발언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여러 에피소드가 많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평양시민 앞에서 한 대통령 연설이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노딜’ 과 ‘그럼에도’
2019년 베트남에서의 하노이 북미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정말 아쉽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교류하기도 어렵고, 긴장 악화로 연결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자동차의 두 바퀴는 굴러가야 한다는 지론이다.
“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남북이 함께하면 동북아는 2억 명 이상의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하자원 개발 등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학회 학술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 동반 성장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남북한 경제성장률은 평균 1.6%씩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관건은 북핵과 북한 인권의 문제다. 특강 후반부 한 수강생은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었다. 대략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북한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서 우리 정부는 불참했다. 홍콩 인권문제 등과 결부해 의문점이 든다”는 내용이었다.
질문을 경청한 윤 의원은 평소 갖고 있던 소신으로 답을 대신했다. “신뢰의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 그런데 북핵과 인권은 동시에 풀 수 없다.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북핵 문제를 풀어 남북교류가 진전되면 북한의 인권 개선도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