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2021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31일 금소연은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제로금리 시대 폐막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코스피 3000 주식투자 열풍 △가상자산 투자 광풍 △은행 사상 최대 수익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체제 △생보사 즉시연금 소비자 승소 △실손보험료 폭등 △ESG경영 가속화가 선정됐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힘든 한 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우선시 되는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소연이 뽑은 올해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지난 3월 25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상 준수할 6대 원칙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의한 분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서 보완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제 등이 포함된 보완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개정 시 더 확실한 금소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로금리 시대 폐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가계부채와 자산가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1월 2차례 0.25%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0.5%→1.0%로 인상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한 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빚에 시달리는 영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속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도 급증했다. 정부는 가파른 가계부채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총량, DSR 구제 등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대출 대란이 발생하며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또한 금융사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신용불량자 양산, 한계가구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 코스피 3000 주식투자 열풍
연초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3100, 3200선을 넘어 지난 6월 25일 장중 3316.08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지난 7월 6일 3305.21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 쇼크로 145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1000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 등 동학개미에 힘입어 1년 만에 3000선을 넘었다. 코스피 상승에 의한 주식투자 열풍이 불어 빚투, 영끌 대출 등 묻지마 투자가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코스피 상승으로 주가지수에 연동된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가상자산 투자 광풍
많은 청년층이 자산 형성 수단으로 가격 변동 제한 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투자 광풍이 불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오로지 업자들과 투자자들에 의해 세계 3위로 성장했다. 지난 9월 25일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됐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승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해,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은행 사상 최대 수익
산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의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이 12조 9000억 원으로 지난 한 해 순이익 11조 6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을 더 벌었다. 대출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가산금리 감면을 줄이고,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를 차등화, 온라인 대출과 창구대출 금리 차등화 등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
◇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체제
지난10월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 토스가 여신 사업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취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해 3사 체제로 개편됐다. 출범과 동시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0일간 5000억 원을 취급하고 중단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기대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의 선의 경쟁으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점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보사 즉시연금 소비자 연승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 동양,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상대로 소비자가 승소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 지시를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꾀하는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금소연은 주장했다.
◇ 실손보험료 인상
2015년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해 온 가운데 2022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은 매년 인상되는 실손보험료에 분통이 터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금소연은 전했다. 특히 갱신주기가 3~5년 주기인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안는다.
◇ ESG경영 가속화
그동안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혁신이었지만 불확실성인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며 인류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수단으로 삼게 됐다. 산업발전을 위해 혁신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들이 집중하게 된 것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업 경영이 점차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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