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종식 -금융실명, 개방형 자유민주주 체제 완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지방자치 부활, 복지 기틀 마련
세계화 선언, 초고속 정보화 문화-선진국 시대 초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운·윤진석·정진호·이윤혁·유경민 기자]
한강 작가의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같은 땅 같은 민족임에도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곳은 폐쇄적이다. 3대가 세습 독재를 유지하면서 극소수만 기득권을 가져왔다. 나머지는 핍박받고 노동당만 잘 사는 나라다. 한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정반대다. 개방형 국가다. 한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들이 롤모델로 삼는 세계일류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됐다.
장기 독재가 계속됐다면 북한처럼 됐겠지만 이 나라는 민주주의 장을 열었다. 그 장을 여는 데 故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있었다. YS는 문민정부 기간 제2의 건국을 국정과제의 지표로 삼았다. 우리가 사는 바탕 위에 그가 세운 신한국 건설이 있다. YS가 만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째서인지를 묻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YS 서거 9주기를 앞두고 이 점에 주목해 봤다.
YS 일생의 과업
먼저 전제할 것이 있다. 대전제라 함은 YS하면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준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제2 건국 YS’에 앞서 그의 인물됨을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노래나 영화, 문학 내지 음식 등만 세계로 수출할 게 아니다. 과거 가난한 나라들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새마을운동이 수출됐다면 이제는 세계에 독특하게 무혈 혁명으로 군정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도덕 국가로의 모델을 창출한 지도자 YS 리더십을 수출할 필요가 있다.
<시사오늘>은 지난 2021년 그동안 모아온 YS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토대로 영상 하나를 제작한 바 있다. 그 안에는 광주 민주항쟁 3주기 때 시작된 23일간의 YS 단식투쟁, 민주화추진협회(민추협) 결성과 12대 총선의 신민당 승리, 직선제 개헌 1000만 국민 서명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폭로 주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발족, 6월항쟁과 87 직선제 쟁취 등에 관한 상도동게 증언들이 수록됐다.
영상은 1980년대 민추협 관련 민주화 대장정이 주였지만, 그 기저에는 1960-70년대 정치 입문해 독재 정권에 맞서왔던 YS의 결연한 투쟁사가 녹아 있다. 첫 발자취를 돌아보면 YS는 1954년 만 25세 역대 최연소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자유당의 3선 개헌에 반대해 탈당 후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민주당을 창당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강행하자 YS는 이를 규탄했다.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1971년 대선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다. 돌풍을 일으켰다. 무기력한 야당을 일깨워 숨 죽어가던 민주화의 불씨를 살려냈다.
YS는 1974년 신민당 전당대회를 통해 만46세 나이로 역대 최연소 총재에 선출됐다. 76년 유신 정권의 방해 공작으로 당권을 뺏겼지만 다시 선명 투쟁의 여세를 몰아 79년 마침내 당수 자리를 탈환했다.
이후 목숨을 걸고 탄압받는 YH 여공들을 지원, 당사 건물을 내줘 보호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박정희 정권을 가만 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화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정권은 YS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결국 이는 부마항쟁과 10·26 사태의 단초가 되며 유신 정치의 필연적 몰락을 가져왔다.
그 과정 속에서 YS는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용기와 결단 있게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다. 어지간한 신념이 없으면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럴 수 있던 데에는 본연의 성품 때문이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1961년 5·16이 나자 야당 정치인들 모두 숨죽였을 때 그는 쿠데타 세력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박정희 2인자 김종필(JP)마저 기세가 눌릴 정도였다고 하니 어느 정도 기세였을지 짐작할 만하다. 유신이 선포됐을 때 미국 방문 중이던 YS는 귀국하면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돌아와 투쟁했다. 같은 시기 DJ가 일본서 체류하며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YS 담력이 얼마나 센지 짐작케 된다.
YS는 ‘다시는 이 땅에 정치적 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한 투사였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어록처럼 국민에 희망을 준 리더였다. 그가 민주산악회 활동 당시 산에 올라 의식을 행하듯 동지들과 불렀던 노래를 떠올려 본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는 구절처럼 일생을 몸 바쳐 기어코 군사 독재의 밤을 거두고 민주주의 새벽을 지켜냈다.
어쩌면 YS식 혁명가적 기질일 수 있는데 상도동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22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YS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 항상 앞장섰다”고 한 바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고 회상했다.
87체제와 신한국
‘제2의 건국 YS’를 생각하기에 앞서 또 하나 전제할 것이 있다면 민주화 최대 주역인 YS가 87체제를 성공시킨 것부터가 이미 대한민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다.
87 체제의 출현으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 냄으로써 경제적 양적 팽창은 물론 고속 성장 사회로의 질적 전환을 이뤄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였다. YS의 민주 대장정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물꼬를 터준 셈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 경제를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을 비롯해 여타의 자료에 따르면 ‘87체제’ 출범 이후 30년간 한국 경제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에 빗대어지고 있다. ‘고속성장의 전략적 성공’으로 기록돼 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단기간 내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입자유화 등 경제개방을 추진하며 외형을 10배 넘게 키웠다는 진단이다. IT·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종 등 5대 주력산업을 성공의 밑천으로 글로벌 기업을 추격해나갔다. GDP(국내총생산)는 1987년 120조 원에서 2022년 기준 2491조 4393억 원으로 세계 10위 규모로 확대됐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 역시 1987년 285만 원에서 2022년 기준 4048만 원을 넘어섰다.”
- 2022년 <시사오늘> 87체제 관련 기사 중
YS 시대로 대변되는 문민정부는 그 같은 민주화의 기틀 위에서 출발했다.
“우리 다함께 신한국으로.”
이는 1993년 2월 25일 YS의 14대 대통령 취임사 모토다. 좀 더 보면, 신한국이라는 단어가 단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다시피 한다.
“국민 여러분. 저는 14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우리는 신한국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가다듬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신한국의 창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신한국인이 참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신한국을 창조합시다. 신한국의 창조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부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후략)”
-1993년 2월 YS 대통령 취임사 중
32년 만에 대통령 시대를 연 YS는 문민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을 ‘신한국 창조’에 뒀다. 이를 위해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는데 당시를 돌이켜 회고록에서 YS는 문민정부의 역사적 과제로 두 가지를 설정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것과 둘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다. 이를 위해 한국병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크게는 군사독재의 밤을 뿌리째 뽑은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제 시스템 구축 및 부강한 국가로의 대전환 등을 들 수 있다.
YS는 문민정부를 출범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단행, 지방자치제 실시, 세계화의 원년화 선언과 개방화 추진, OECD 가입과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 세계 10위 국력 자랑, IT-휴대폰-디지털 강국과 1천만 인터넷 시대를 예고한 초고속 광케이블 구축, 반도체와 1인 1PC 도입, CJ그룹 E&M 등 음악-게임 같은 문화 산업 등을 육성했다. 오늘날 세계 속 한류 열풍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선진화의 길을 터냈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각론으로 들어가 살펴본다.
군 개혁, 하나회 척결
YS는 역사적 과제의 첫 번째를 민주주의 정착으로 지정했다. 앞서도 지목한 바 있지만 YS는 1993년 3월 8일 전광석화와 같이 전두환 때부터 내려온 군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했다. 군사 독재 문화 종식의 서막을 올렸다.
YS는 이날(8일) 하나회 출신의 김진영 육참총장을 전격 해임했다. 후임에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인 김동진 대장을 앉혔다. 서완수 국군기무사령관을 보직해임했고 후임에 김도윤 기무사 참모장을 임명했다. 4월 2일 안병호 수방사령관과 김형선 특전사령관이 경질됐고 4월 15일 군단장·사단장급 하나회 출신 장군들까지 몰아내며 취임 석 달 만에 하나회 장군 18명을 해임했다. 5월 24일에는 12·12 사태 고위 장성들을 예편조치했고 군 최고 서열 이필섭 합참의장을 전역 시키는 한편 이양호 공군참모장을 후임에 임명했다. 김진선 2군 사령관, 안병호 2군 부사령, 박종규 56사단장 등도 전역 조치함으로써 하나회 출신 50여명을 교체했다.
YS는 하나회를 청산할 당시를 어떻게 소회했을까.
“(취임 직후인) 그때는 ‘쿵’ 소리만 나도 ‘누가 쿠데타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였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다. 외국 신문들은 ‘김영삼은 문민 대통령이지만 군과 동거할 것’이라고 썼다. 내가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내가 대통령하면서 그렇게 더럽게는 안 한다. 왜 동거를 하느냐’고 했다. 하나회를 척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YS, 2009년 SBS와의 인터뷰 중
YS 일침대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결성된 하나회는 12·12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신군부 집권 기간 요직을 장악했다. 6월항쟁을 거쳐 대한민국이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고 문민정부까지 출범됐지만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해체되기 직전까지 위력이 막강했다. 제2·3의 쿠데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면 군부가 후견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다시 통치하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군이 쿠데타가 재발했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경우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했지만 이들 문민 통치 집단의 개혁이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군인들이 후견적 권력을 유지하며 커튼 뒤에서 조종해왔는데 이들 군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내면서 주시했고 계속 군부의 뜻을 따르게 했다. 만약 민주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군에 의한 쿠데타는 다시금 등장했다. 태국과 미얀마의 사례처럼 후견 권력인 군이 그대로 유지됐다.”
-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23년 민추협 세미나 중
임 교수는 이 때문에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 18년간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해온 하나회를 전광석화처럼 척결한 것이 YS 문민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로 인해 최대 수혜자는 김대중이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달리 어떤 군 장성도 공개적으로 김대중이 당선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다”며 “김대중은 군부로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권위주의 청산, 정치 민주화, 역사바로세우기
하나회 척결 외에도 YS가 추진한 정치적 민주화를 열거하면 많다. YS는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설립의 자유 확대와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했다. 지방자치제를 부활했으며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국의 41개시와 39개 군을 생활권별로 통합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40개 통합을 설치했다.
청와대 앞길, 인왕산 등산로를 완전 개방했고 주변의 안가를 철거했다. 무궁화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했다. 전국 지방에 걸쳐 있던 대통령의 전용 별장을 전면 개방했다. 군사 독재 권위주의를 상징하던 안기부법을 개정했고 노동법 등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중 지방자치제 경우 1995년 34년 만에 전면적인 부활을 이뤄냈는데 그 의의는 컸다.
“1995년 6월 27일은 5·16 쿠데타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매우 뜻깊은 날이다. 우리는 4·19 혁명 후 장면 정부 때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5·16 쿠데타로 싹이 잘리고 말았다. 군사독재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헌법에는 지방자치 실시를 명시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3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로써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됐다.”
YS는 회고록에서 밝혔듯 지방자치제 부활에 대해 감격했다. 그는 “공명정대한 선거, 깨끗한 선거,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 최대 역점임을 주창했다. 선거 즈음 특별 담화를 통해 “지방자치에서는 주민 자신이 지역 경영의 주체가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져야만 한다”며 공명선거, 엄격한 법 집행을 천명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YS의 지방자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한 YS는 건국 이래 지속돼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부 내려놓음으로써 하향식 국가운영과 관료주의의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자기 지방의 단체장들이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오래도록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셈이었다”고 호평했다.
YS는 역사 바로 세우기도 앞장섰는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했으며 광주 망월동에 추모 묘역을 조성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전방위로 관련자 처벌에 나섰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작업 및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지시했다. 4·19 묘역을 4배 규모로 확장했고 일제 쇠말뚝 전국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제거했다. 일본식 지명을 개칭하는 한편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했으며 독립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일본식 국민학교 명칭도 초등학교로 변경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했다.
경제 투명화, 금융-부동산실명제
YS는 1993년 8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공포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부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성장 정책의 실현이자 투명한 경제시스템의 첫 포문을 연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병국 전 의원, 과거 본지 인터뷰 중 : “금융실명제는 부정하게 축재한 돈을 숨겨 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은 부패한 자산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깨끗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초석으로 손꼽히는 정책이다.”
YS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통해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소유하도록 해 차명거래가 없도록 의무화해놔 검은 돈, 탈세를 막도록 했다.
그 전에는 남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1982년 구속된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처럼 부정축재자금이나 부동산 투기자금, 범죄조직 자금 등의 ‘세탁 도구’로 악용됐다. 무기명, 가명, 차명 거래가 용인될 경우 빈부격차 축소 등 조세를 통해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돼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검은 돈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개혁해 내기가 더욱 어려웠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경기 악화를 걱정하는 여론에 밀려 좌초될 정도였다.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YS는 극비리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 김현철 전 동국대 석좌교수는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해 생생히 묘사한 바 있다.
“처음에는 강남 대치동 빌딩에 비밀 사무실을 구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측과 초안 작업을 진행했다. 재무부 팀은 과천 주공아파트에 모여 실무 작업을 계속했다. 공무원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기자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어 일부 직원들은 하와이 해외출장 핑계를 대기도 했다. 트렁크를 끌고 공항에 나갔다 비행기에 타지 않고 곧장 숙소로 오는 식이었다.”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된 금융실명제를 통해 YS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원을 넓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김영삼민주센터 주최 문민정부를 되짚는 토론회에서 “역사적으로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부자나라, 잘 못 만들어지면 가난한 나라가 됐다. 정치를 잘해야 하는 이유”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성공시킨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발전 공정과세 경제정의 실천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다.
YS는 금융실명제 외에도 부동산실명제 등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어렵게 돼 공직자의 부패가 크게 감소했다”며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어렵게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부패 개혁과 국가 경쟁력 강화
YS는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국정지표로서 부정부패 척결을 최 일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일터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공포했고 고위공직자 710명 재산을 공개했다. 중앙공직자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공무원 250여 명을 자진사퇴 시켰으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제정했다.
1993년 2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재산부터 자진 공개한 YS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토록 했으며 기업 및 금융권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섰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4대 국정 지표도 확정했는데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등을 발표했다. 윗물 맑기 운동을 실천해 나갔다.
YS는 임기 중 기업이든 일반이든 어떠한 사람한테서도 돈을 받지 않겠다며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언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켰다.
문민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은 최근 본지와의 대화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에 둔 이유는 부정부패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며 “YS의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건설 공약은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만든 작품이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새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즉, “한국사회의 잘못된 질서와 원칙을 한국병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신한국을 건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풀이였다.
정보와 세계화…국가 경쟁력 강화
YS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맞춰 OECD 가입을 확정했다. 정보화 마스터플랜 경우 정책 입안자인 이각범 전 수석에 실무를 맡겨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했다. 신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정보통신부를 신설했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늘날 인터넷 천만인 시대를 열었다.
세계화 정책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 출범이라는 세계적 기류와 맞닥뜨린 YS는 1994년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화 정책을 구상했고, 세계화 추진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각범 전 수석 : “YS식 세계화는 첫째로 세계 일류가 되는 거다. 위축되지 말고 모든 면에서 개방해 싸우자는 게 당신의 세계화 지론이었다. YS는 일류 상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문화 산업에도 적용했는데 스크린 쿼터를 넘어 지금의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우뚝 서도록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2021년 ‘7인의 대통령’ 세미나 발표에서 YS의 세계화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YS 관련해 제일 중요하고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인사이트’, 즉 통찰력에 있다”고 부각했다.
김형준 교수 : “YS는 세계화를 문민정부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웠다. 1995년 세계화 전략에 맞춰 WTO 체제를 받아들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개방화를 추진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도 세계화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 개혁과 삶의 질, 복지의 나라로
YS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갔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제도를 마련했다. 대전 엑스포를 개막했다.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착수했고 노사개혁을 위해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고용보험제를 시행했고 실업급여 지급을 지시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해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시행했으며 환경 개혁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 확대했고 맑은 물 공급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하천오염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질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 마크 표시제를 운영했다.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을 한 YS는 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 식품관리제도를 개선했고 노인복지법, 농어촌 의료보험을 제정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대책, 농어민 연금제 실시, 노인 장애인 의료보험 적용 기간 확대,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 의료개혁위원회 발족, 의약분업 등을 전면 시행했다.
문화생활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개교했으며 유선방송 추진 및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영화진흥법 제정, 월드컵 본선 4회 연속 진출 확정, 광주비엔날레 개막, 부산영화제 등을 추진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에서 여성 할당을 높이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여성이 취업할 때 동일임금을 받도록 했으며 정부에도 복수로 여성 장관을 확대 임명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신개축 시 급식 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추진한 가운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아동 보육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여성개발원에 여성정보센터를 설립했고, 여성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민정부 3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 당시 YS의 리더십과 김영삼 정부의 정치사적 의미에 대해 “문민정부 시절 국민의 기대는 제도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YS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전 분야에 걸친 개혁 작업이 없었다면 한국 시스템의 공고화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YS는 사회 분야의 근본 틀을 바꿨는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지난 15일 관련 서면답변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것이 대표적인 성과였다”며 말을 이었다.
“당시만 해도 송사에 휘말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그만큼 변호사 수도 적었고, 서민들한테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누구나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법조계와 협상을 통해 연평균 100명이던 법조인 선발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2000년 이후에는 1000~2000명 수준까지 가기로 합의했던 것도 문민정부 시절이었다.”
제3의 건국 올까?
YS는 비록 IMF를 통해 임기 말 뼈아픈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 집권 전반에 걸쳐 고강도 개혁을 통해 당초 국민과 약속한 신한국 모델의 청사진을 구체화했고 실행에 옮겼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명림 교수 경우 YS와 DJ를 평행선상에서 바라보며 “민주화를 제2의 건국으로 간주한 인식과 접근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그들에게 민주화는 두 번째 나라 세우기였다. 그들은 특이하게도 이 새롭고도 동일한 용어를 반복 사용했다”며 “자신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비견되는 민주화와 민주주의 아버지로 인식되려 했음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가 쓴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운동 제도 정책>이라는 글에서다.
YS가 문민정부를 출범했기에 DJ 국민의정부가 출현할 수 있던 것처럼 선후차성은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YS가 세운 정책들은 세계 일류 국가로 전환하는 데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돼왔다. DJ가 계승했을 수 있어도 신한국 건설의 시작은 YS였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싶다. 이 때문에 김정남 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은 최근 대화에서 “YS야 말로 제2의 건국을 한 것과 같다”며 “지금 우리는 YS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각범 전 수석도 “우리가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법과 제도의 거의 대부분을 YS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민정부 기간 새지평을 열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했다. YS를 보좌한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나 김기수 전 대통령 수행실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모두 관련 화두에 공감하며 “87체제 이후 제2의 건국이라 할 만큼 사회시스템을 만든 전환기의 선봉장이었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만, 이런 공로가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아쉬운 일이다. 일부 왜곡되는 부분도 있어 바로잡아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그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체제부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도 YS 업적 알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쩌면 국민은 제3의 건국을 꿈꿀 수 있다. 극심한 갈등 속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정치 상황에서는 헛된 기대일 수도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관련해 민추협 결성 40주년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현역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답답함을 비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인류 수천 년 역사의 교훈은 국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최선이라는 것인데 작금의 정치는 그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후배 정치인들이 비민주로 흐르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YS의 민주주의 정치가 회복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문민정부 5년은 획기적인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수많은 업적이 있었다. 당시에 만들어진 각종 제도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건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의 정치가 이를 잘 계승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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