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미국에서 성공한 한 기업인이 미국 기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역사 속에서 중산층의 흥망사를 통해, 1%의 ‘기업 권력’이 중산층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고발한 책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업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한국도 재벌과 금융 개혁을 요체로 진보에서 시작된 ‘경제 민주화’ 논의에 정치권부터 요동치고 있다.
근래 30여년 동안 대다수의 중산층이 몰락한 미국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 저자 톰 하트만은 이 책을 통해 미국 역사에서 중산층 전성기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중산층의 몰락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시했다.
그들은 중산층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작은 정부’를 원했다. 그들이 말하는 ‘작은 정부’란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일 뿐이다. 그들의 계획은 “정부가 국민이 아닌 기업을 위해 일하게 만들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게 만들자”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작은 정부가 좋다’는 주장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언제든 ‘정부의 규모를 늘리자’며 달려들 기도 한다.
이로써 탄탄하기로는 세계 제일이라던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자 톰 하트만의 기억은 생활임금,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혜택을 누리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던 1950~60년대 무렵 중산층의 나라였다.
반면 오늘날 미국 노동자들은 전업 일자리를 갖고도 생활임금을 벌지 못한다. 기업 퇴직연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500만 미국인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 낸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득세해 온 현재 미국은 기업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악덕 자본가 시대’가 재현이다.
급기야 독점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에 분노한 다수의 시민이 들고 일어난 99%의 행동이 전 세계를 들끓게 하기도 했다.
미국 역사에서 중산층 전성기와 그 역사적 배경은 책으로 들여다보고 결말을 따져보자.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의 쟁점은 ‘붕괴된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민주화’가 범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재벌과 금융 개혁을 요체로 진보에서 시작된 ‘경제 민주화’ 논의에 보수 세력마저 명운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중산층이 ‘분노’의 중심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내에 소개되는 톰 하트만의 <중산층은 응답하라>는 정치권을 압도한 경제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령에 다가섬으로써 중산층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시민으로서의 각성과 적극적 정치 참여를 촉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