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2월 19일 대선을 50여 일 앞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 행보가 활발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 안 후보가 하려는 '혁신 공약'을 숫자와 연관해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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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국민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수많은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이 투표할 시간 없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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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균 정년 나이는 53세로 알려졌다. 많은 회사들이 정한 정년 나이는 55~60세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또 정년이 60세에 못 미치는 기억이 88.7%에 이르고, 이들 기업 중 평균 정년 연령은 56.4%라고 전해졌다.
안 후보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고용 관련 점진적으로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과 정년 60세 연장의 법제화,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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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영세 저임금 사업장에도 기본 노동법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사회보험 적용, 산업안전 보건 기준 준수 등을 관리 감독하여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100만개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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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가 말한 바로는 임금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대게 48~49%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안 후보는 노사공익 위원 3자 동수(총 27)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키로 했다.
청년고용촉진법 5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매년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훈시적으로 규정됐있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 고용 특별 조치를 실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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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경우 2년이 넘는 직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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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벌 개혁안이 제일 강하고 참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에 관한 7대 과제를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설정했다.
또 경제민주화 역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선정했다. 이중 안 후보가 필수 영역으로 제시한 3대 영역은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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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안 관련,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자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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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책 관련, 안 후보는 임대표, 세금, 카드 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가 완화되어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간이 사업자 기준을 2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이사업자 연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한 것.
이에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소규모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비난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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