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개편안이 단순 비용 절감에 그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란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이에 단순 세금 감면이 아닌 국가적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의원 제7간담회의실에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주최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가 개최됐다. 반도체 시장이 혼돈과 전란의 시기 한복판에 놓인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진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세액 공제만으론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구하기 역부족이란 의견에 힘이 실렸다. 미중 기술패권 다툼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서로가 첨단 산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에 대응하려면 '보다 세심한 지원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패널로 참여한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K-칩스법은 세금 감면이 고작인, 한계가 명확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며 "이에 반해 미국의 칩스법은 단순한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타 국가 반도체 산업을 자국으로 옮겨 오는 동시에 가드레일 조항으로 자금과 기술 유출을 막아 중국을 견제하는 다방면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으론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세금 감면 중심'의 개편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박 소장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맞이한 위기를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혜택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 다각화된 시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세제 감면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직간접적인 자금 조달에 그치지 않는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계속 자리 잡으며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또한 각 사가 보유 중인 고유의 반도체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안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쟁'과 '타협'을 통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대가를 받을지 '국민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세제 지원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국민과의 합의 도출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최첨단 혁신 부분에서만큼은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뤄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지만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국제 통상 규약을 준수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