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무소속 강지원 대통령 후보가 "TV토론 거부, 불참" 의사를 밝혔다.

강지원 대통령 후보는 28일 "저는 이번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TV토론은 위헌이다. 이같은 위헌적 선거관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 대상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를 평균해 지지율 100분의 5이상이 나온 후보자라고 돼있다"며 "하지만, 이는 잘못된 규정에 입각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강 후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제82조의 제4항은 초청대상후보자와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구분을 정하는 기준으로 그간 선거때마다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차별적 조항이다.

특히 강 후보는 제4항의 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애매모호함'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4항에서 정한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는 오류투성이라는 것.

그는 "예컨대 이번 선거의 경우 안철수 교수가 줄곧 포함되어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그가 포함돼 실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여론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본 등록을 하면 그는 지지율 자체가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대체로 응답률이 20%도 안 된다"며 "이런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항에서) 5% 지지율을 요구하는데, 지지율의 의미도 설문에 따라서 애매하다. 더군다나 5%의 기준이 무엇인지 해괴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잘못된 규정에 입각해 무슨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차별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헌의 규정을 방치하고 무엇을 했느냐"며 "게다가 이런 규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당국의 조치는 국민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거듭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법조인 출신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공약 검증)에 매진해 온 강 후보는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대선 평가에 대해 "매니패스토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면 빵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