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사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란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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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사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란 [특별기고]
  •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승인 2023.08.01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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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보수와 진보를 논하려면 서구의 근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픽사베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이념 갈등에 대해 논해본다.ⓒ픽사베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갈등이라고 한다. 현대 정치사에 있어 보수와 진보를 논하려면 서구의 근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나이 들어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머리가 없다고 영국의 처칠은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젊으면 진보주의. 나이가 들면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은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우둔한 바보 그 시절을 보내고도 마르크스주의에 남아있으면 더 우둔한 바보라고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이 변형된 것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젊으면 진보주의. 나이가 들면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대한민국 정치권을 가리켜 쓰는 격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격언도 무의미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정치·언론·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여과없이 수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진보와 보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이념의 지형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남쪽은 우파(보수)북쪽은 좌파(진보)라는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죄파는 북한 우파는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현대사에서 남북한의 대결이 고조되었던 시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정권안보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다수의 건전보수 세력들까지를 썩은 보수로 매도되어 청산되어야 할 세력으로 간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 또는 극우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하고 반대로 진보 또는 급진하면 남한과 북한과의 화해 복지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흔히 정치성향을 구분할 때도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진영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강성과 온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의 의미의 경계선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진정한 보수나 진보로 불리는 세력들 대다수는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보수는 집단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좌파세력은 오히려 결집해서 끈끈한 응집력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양집단 모두에게 부패는 피하지 못하는 공통어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진보진영은 세력의 확산을 위해 오래전부터 끊임없는 연구와 활동으로 대중을 지배할 화두를 선점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를 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대부분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인류사에서 정치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다.

계몽주의는 구질서를 해체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받아 이성을 원리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성을 중시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보급하고 
각성시키는 사상운동이었다.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792년 국민공희 때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자코뱅파(공화파)는 왼쪽에 점진 개혁을 주장하는 지롱드파(왕당파)는 오른쪽에 앉게 되었다.

그 이후 세계 역사에서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를 좌파로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는 보수 우파로 부르게 되었다.

다만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는 자유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의 근대적 이념을 수용해가고 산업화가 진행 되면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대결이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거칠게 말하면 자유주의 공산주의란 뿌리가 같은 급진사상이라고 보수주의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장미빚 유토피아 사회건설을 굳게 믿는다. 반면 보수주의는 그런 거짓 약속이 왕왕 인류를 지옥의 낭떠러지로 이끄는 것에 질색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수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프랑스 혁명 볼세비키 혁명은 오십보 백보이며 로크 루소와 마르크스 레닌은 어쩌면 쌍쌍둥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18세기의 반응으로 올라간다. 초기 보수주의자들은 갑작스러운 혁명보다는 변화에 대한 느리고 진화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오늘날 보수주의는 기존 제도에 대한 존중 법치 개인의 자유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면서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가 아니다. 보수주의는 현재의 귀중한 자유 등 가치나 현제의 체제 질서 등을 긍정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온건개혁 성향을 말한다.

사무엘 헌팅턴은 에드먼드 버크 이래 보수주의 사상을 고취하면서 소망없는 정치라는 표현으로 본질을 짚었다. 보수주의를 건설하려는 세상에 대한 강령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였다. 대신 보수주의는 인간의 전통 지혜가 녹아있을 전통에 대한 존중과 변화에 대한 극도의 신중함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급하게 지은 건물이 견고할 리 없다고 했다. 그러다 보면 도리어 원래 있었던 장점조차 쉽게 잃어버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였다. 에드먼드 버크의 혁명에 대한 성찰은 대한민국 사회에도 잘 적응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우리사회는 유럽에선 20세기 초반에 이미 결정난 사회주의 실험을 21세기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 실험을 거치는 동안 진보는 물론 보수 역시 그 어떤 사상적 기반 없이 각자 이익만 놓고 싸웠다는 점이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려면 서구의 근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픽사베이
보수와 진보를 논하려면 서구의 근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픽사베이

아무리 생가해 보아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수가 무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저 경제성장만이 보수의 가치인줄 알고 있고 진보의 소수지배계층에 의한 전체주의적 이상국가보다 훨힌 더 개인의 자유와 현실을 중시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현대에 와서 진보와 보수는 나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각자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신념과 경제적 위기에 따른 정치적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진보를 외치고 나이 들었다 해서 보수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젊어서는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그 넘치는 열정으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하고 나이 들게 되면 안정을 추구하면서 젊은이들의 변화와 발전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다만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적 사고를 좋아할 수 있지만 지킬 것은 지키도록 의지 또한 강한 보수도 추종해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사고가 이러할 진데 지금에 와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성향을 일 컷는 말이 되어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보수하면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새로운 변화보다 옛것을옹호하는 주의로 최소한의 개혁을 통한 현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를 급작스럽게 완성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집단인 정당민주화가 되지 않아서인지 정치이념과 경제이념이 서로 혼합되어 상당히 분열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보수는 사회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다 보니 개혁의 범위가 좁고 개혁의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보수가 보수답지 못하고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는 기형적인 담론에 치우쳐 있다. 사실 보수라는 사상은 나뿐 이념이 아니다.

그래서 보수라하면 친미 친일 사대주의 그리고 재벌을 대변하고 사회적 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스팔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 대며 해괴한 난장질에 반중 대북정책에 앞장서는 수구꼴통으로 치부되고 있다.

진정한 보수란 근본적으로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하려는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며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건전한 개념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보수주의는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두기를 거치면서 신중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대척점에 있으나 너무 지나치면 변화를 거부하는 반동주의로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들은 우리의 보수를 적폐로 치부되기도 한다. 또한 보수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을 신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 부르게 되었고 

우파사람들은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보라 .하고 있다.

다만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 일부를 개선하는 점진적 부분적 변화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는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급진적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기존 체제의 부조리를 자각하고 개혁에 앞장서려는 진보세력과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커다란 변화를 원치 않는 보수세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되었다.

진보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개입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변화의 속도에 대한 견해이며 진보와 보수 모두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사회적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극우 또는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고 독재시대의 색깔론를 다시 꺼내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몰고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 그들만큼 적응을 잘하는 집단을 찾아보기도 힘들지 않다.

특히 이들 세력들을 권력 수호의 전위대로 여기고 보수정권은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지원해주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 수구(守舊)는 보수(保守)와 같이 옛 제도나 관습을 따르는 세력이지만 맹목적이고 의지가 없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수적인 옷을 입고 수구적인 화장을하고 숨어드는 저런 위험한 사이비 보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이비 극우주의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분열되어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수구반동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무늬만 보수를 띤 근본없는 수구반동주의나 다름 없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주의의 출현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정권 이후 보수정권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반공을 이념으로 정부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나 사람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친북 사회주의 저항세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부화뇌동하여 종북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현대 문명사의 왜곡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적행위다.

특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남북통일에 관한 내용인데 보수주의는 느리고 안정적인 통일을 원하지만, 진보주의는 분단이란 현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는 말보다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매도되었다.

다만 진보 좌파라 해서 무조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나 보수 우파라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좌파 종북 이라는 단어는 비우호적이거나 반 사회적 반 체제적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들 단어에서 주류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래서 사회에서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좌파는 현실 속에서 우파가 격지 않아도 되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강요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세력이지 북한의 주체혁명 노선이나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과 세력은 결코 아니다.
사회개혁을 중시하다 보니 개혁의 범위가 넓고 개혁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정성을 위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는 보수주의와는 다르게 혁명이라고 할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진보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통적인 것들에 반발하여 틀을 허물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을 
사기도 한다.

진보주의는 시대의 이념이고 보수주의는 현실체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현실정치의 투기장에서 진보주의가 보수주의를 이겨본 적이 없다.

진보 혹는 좌파적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먹고사는 일에는 보수적인 상황 판단을 외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수는 현실이고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수로 할 것인가 라는 진보주의자의 물음에 대해 자신의 실존적 선택을 보수한다고 답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태도는 비젼도 미래 조망도 없이 오직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것만을 문제삼는 말이 될 것이다.
 

무엇을 보수로 할 것인가 무엇을 진보주의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픽사베이
무엇을 보수로 할 것인가 무엇을 진보주의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픽사베이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보수나 진보의 이데올르기는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꾼 집단 정상배들과 기자들 정치학 교수들의 나팔수들이 지껄여 대는 화려한 말장난의 여론몰이에 불과하다.

프랑스 혁명 후 무제한적 민주주의 자유와 요구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보수주의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 분명한 새로운 개혁. 진보적 사고방식에 저항하면서 좋았던 옛날로 회귀하고자 하는 퇴행적인 사람들. 혁명과 개혁에 반대하는 반 자유주의자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수하려는 전통주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 의미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보수주의자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 보수주의는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다.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 진보의 가치는 그것대로 지켜야 할 것이고 보수 또한 그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양쪽의 가치와 정책을 상황에 맞게 대입시켜 국리민복과 행복과 자유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수우파나 진보좌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적 폐허가 발생하는 법이다.

하지만 세상을 양분했던 그 치열했던 이념의 세상은 과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거센 물결 아래 흽쓸려 사라지고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향한 맹목적 대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이념이 되었다. 그곳에는 돈을 위해 경제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개념인 자유와 경제라는 신기루와 같은 두 개의 무지개를 쫒기 위한 열망이 넘치는 혼돈의 시대를 격고있다.

우리는 편파적 편향된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이념을 버리고 중용의 사상과 조화의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가 뿌리를 내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정권도 창출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때 건강한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다.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해야 날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보수(우파)평등을 더 강조하는 진보(좌파)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정치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경쟁과 협력 대립과 협조 갈등과 화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의 장점을 취하며 자기의 단점을 버리는 식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많은 것을 차용한 것처럼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한 태도로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추세에 부응하고. 동시에 우리의 전통적 문화도 좋은 것은 지켜야 하나 나쁜 풍습과 전통적 관행은 지향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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