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시절,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던 사례가 있어서다. 또 다시 갈등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지난 7월 신설된 장관급 직책으로 위촉되며 행정 업무로 복귀한 그가 11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을 역임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게임 업계에서 문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따로 있다.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지난 2010년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문체부 태스크 포스팀을 꾸렸던 일 때문이다. 당시 ‘게임 과몰입 대응’의 적용 대상을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해 업계의 불만을 샀다.

당시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역기능 문제가 성인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예방과 진단, 치료 프로그램 중심의 대응방안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셈으로, 논란을 샀다.

이로 인해 게임 내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됐다. 유저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게임 내에서 일정 콘텐츠(던전 입장, 몬스터 사냥 등)를 소비하게 되면 점차 피로도 게이지가 닳고, 0이 되면 더 이상 게임의 주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용 대상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면서, 성인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MMORPG 장르까지 불똥이 튀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선두를 달리는 한국 게임 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게임에서 찾고 그걸 업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원성이 터져나왔다.

다만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3년 동안 업계에 무조건 악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성행하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콘텐츠 불법 복제 및 공유를 앞장서서 막은 게 대표적이다.

또한 게임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등의 강한 육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저 말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도 실제 보였다. 지난 2008년 5월 게임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3500억 원 지원 방안 및 세계 3대 게임 강국 실현 목표를 내놨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여전히 불안한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임 업계 종사자 A씨는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지목한 것이 문체부 장관으로 앉히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란 생각이 든다”며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사고 등의 사회 문제를 여전히 게임 탓으로 돌리는 정부에서 입맛에 맞춘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역임하며 정권 이념과 맞지 않는 인사들을 배척한 점도 우려를 낳는다. 그는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2008년, 새 정부와 이념이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 사퇴를 직접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 막바지에 임명돼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었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은 유인촌 후보자의 발언에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