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0% 대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 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 유출이 더 심화됐다.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 고령화가 이끈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 찾고자 한다. 전국 89개소 인구 소멸 지역을 비롯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데 정부 차원에서 다 각도로 모색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각 지역 읍ㆍ 면 30~50개소 설립, 기업이 새로운 읍ㆍ면 개설에 통합하여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유통중심형, 관광체험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으로 구분하며 상당한 새로운 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소몰되는 농어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앞으로 미래 산업은 농어촌을 택해야 한다. 저전력, 저비용으로 인공지능은 농어촌에서 전략적으로 도입은 더 나은 생산량, 영양, 환경 삶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2030세대와 이후 퇴직자 세대를 합쳐 농어촌 일자리로 끌어들여 지역에 상주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과 함께 국가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어업 식품 시스템 전환으로 기여하며 대한민국 출산율, 일자리가 높아지고 지역 소멸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풍성해 질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의 많은 휴유지 및 유라시아에 농업 정책 수출로 대한민국의 농어업 위상을 전세계가 벤치마케팅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재걸 소장은…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