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장]

오늘의 대한민국은 노인분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탕에서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뤄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지금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홍문표의원(홍성·예산 4선)이 입법한 노인복지청, 청년청 신설이 시급하다.

이렇듯 예우받고 존중받아야 할 노인분들의 현실은 최하위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가장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 5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의 수가 150만명을 넘어 “경제적 고통, 고독의 고통, 질병의 고통” 등 3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노령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과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할 상황이지만 현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는 11개 부처, 85개 전체사업 중 56개 사업이 중복되어(노인관련사업 9조6천억 원) 일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일조직, 단일체계, 단일예산으로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노인들을 노인답게 예우하고 지켜줄 수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 하여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4선)은 19대부터 21때까지 공청회 토론회 등 7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전국고령화 지도를 제작, 배포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문제와 청년문제는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이 시대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노인복지청과 청년청 신설법안 통과를 위해 홍 의원을 22대 국회로 보내어 행복한 미래, 복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대한민국 노인과 청년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홍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재걸 소장은…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