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편을 가르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만 되면 하나같이 국민은 외면하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도덕적 책임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행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22대 의회 개원도 안 했는데 정부 부처에 자료제공 요청하는 정신 나간 당선자도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위상을 가진 당선자를 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마지막 해외 연수도 반납하고 국민을 위해 세미나 및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의원들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및 기타 정당의 의원들은 민생, 경제, 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만 생각하기 바란다. 야당은 특검만 외치고, 여당은 무기력하고 국가 비전도 없고, 대체 국민은 어디로 가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비리·범죄 정치인은 처벌하지도 않고, 정치개혁도 못 이루고, 공직 기강도 해이 해지고 있다. 좌파세력은 민주화를 위장삼아 사회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한다. 보수 세력은 자기 위신만 세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할 말이 없다. 정치인들을 어떻게 개혁과 혁신을 시킬 것인가는 국민 몫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애정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려면, 내각 총사퇴를 권해주고 싶다. 그래야 이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여러 방법이 있다. 관계자들이 실천을 안 할 뿐이다. 정책전달 과정과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여론 조사에도 대통령 부정평가 1위 경제, 민생, 물가가 14%로 나왔다. 지금 정부와 국민의 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은 먹고 사는 데 죽을 지경인데, 정치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국민을 외면한다. 국민을 선거 때 도장만 찍는 바보로 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가장 시급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대책 방법론이 있는데 왜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정치의 불신을 회복시키고, 정치 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거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국가가 민생·경제·물가정책 활동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켜 국가 비전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의 행동과 가치관이 지금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집권 여당은 정치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와 결정 과정은 국민과 당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줘야 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국민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통령은 언론을 참여시키지말고 규칙적으로 정해서 국민에게 정보 및 브리핑을 하며 국민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

정책 수립 과정도 예를 들어보자 정책안을 만들어 올려 봤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이러하니 어느 국민이 정부와 여당을 믿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만들겠나. 국가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비서진들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장 근무를 최대한 늘려 민생의 소리를 직접 듣고 대통령에게 경제, 민생, 물가 실정 정보를 정확히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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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걸 소장은…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