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국민의 삶은 왜 팍팍한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과 값의 내림세가 보이자 이번에는 양배추, 당근 가격이 오름세이다, 물가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다.

전에는 과일이나 채소 한두 가지가 오르면 싼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사서 먹었는데 요즘은 다 비싸 장보기가 힘들고 고민이 깊다.

정부는 매달 농수산물을 수입을 확대해 왔다. 그렇게 해도 물가가 안 잡혔다.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해외 농수산물을 들여오면 독과점 도매상이 농가에 치르는 값만 내려간다. 유통업체들의 물량을 확보하고도 가격 상승을 노려 사재기도 나섰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도매상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횡재 이익을 누리는 동안 농가의 태반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갈아엎었다. 물가는 안 잡고 농민만 잡았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사과, 감잣값 세계 1위 한국 시료품값 세계 6위(146개국 넘베오) 전년 대비 사과 130,000톤~79,000톤 배 37,000톤~6,000톤 역대 최대 폭이다. 원초 김은 전년 대비 2배 상승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곡물 가격은 50% 이상 급등 노무라 증권에서는 1~3월 한국이 채소10.7% 과일36.9% 상승 등 농수산물 역사상 가격 변동이 최대치다.

이러한 농수산물 가격 비상시국에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농수산물 고공행진에 한마디 말도 없을까? 언론에서도 물가 비상이라 고만하지, 자세하게 다루어 주지 않을까? 정부와 당은 이 농어업 위기에 대해 비상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먹거리 물가 대책에서는 농민의 상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먹거리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관심은 온통 물가(농수산물) 상승에 쏠렸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농수산식품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다. 국민 즉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1순위 먹거리 물가에 대한 비상사태를 국가는 소상히 밝혀야 하며 국민에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실무진인 농수산식품 장관도 어떠한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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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걸 소장은…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