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 정치권은 그야말로 마비상태로, 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할 혁명적 정치개혁이 필요하지만, 현 권력자들의 변화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원외를 포함한 여야 소장파들이 모여 권력구조 개편, 선거법 개정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제도상 가장 강력한 탄핵권과 대통령 거부권이 지속 충돌하며 3권이 제멋대로 분열하고 있지만, 의회해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이 현 정부 내내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현 정치권의 문제점은.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선출된 8명의 대통령 중 다수가 고난을 겪었다. 계속된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 충돌로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마비 상태다. 여야 모두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또다시 대선을 치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내전 같은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 발전 측면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 내전 같은 정치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 정치권력을 쥔 이들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기에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현재 목소리 내는 이들은 당권을 장악한 여야 소수다.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 정치인은 현재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할거라 본다. 현재 변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압력이나 원로 목소리도 없다. 결과적으로 소장개혁파, 여야의 중도온건세력이 힘을 결집해 새로운 세력을 결성하고 이를 해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 스스로 새로운 정치 행태를 만들어야 한다.”

김 이사장은 1950년대 YS가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 등에 실망해 자유당을 탈당하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호헌동지회를 꾸려 민주당 창당한 것, 1970년대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와 무기력한 야당을 일깨우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보수·진보 경계를 허물고 이를 바탕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통해 하나회 청산과 같은 굵직한 개혁을 실행한 점 등을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든 예로 들었다. 

- 정치개혁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법 개정 등을 말했는데. 

“87년 체제의 한계가 왔다. 현재 민주주의는 완전히 퇴보했다. 내각제가 될지, 이원집정부제가 될지, 대통령 중임제가 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법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개정이 필요하겠다. 현 상태로 정치 개혁은 있을 수 없다. ”

김 이사장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을 일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혁신적인 권력구조의 개편과 선거법의 개정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와 여야 지도부에 제언한다면. 

“현재는 용산이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개혁을 수행할 만한 동력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7~8월이면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텐데, 야당에는 큰 기대가 없지만, 여당은 그런 변화 의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용산 대통령실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아직 전당대회 전이기에 가정적으로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어쨌든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자영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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