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3일 ‘이주민 노동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통합위는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대책 부분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주민이 밀집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소관 부처별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취업 분야 확대,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문제를 단순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정책’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