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탄핵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검사가 아니라 자신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상정하고 있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결산안에서 모두 2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 등이다. 예결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대법 상고…이규원 “양상군자처럼 몰래 상고”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관련자 3명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김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공용서류은닉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그마저도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역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 다수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의 상고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완전 무죄 선고 후 변변한 입장 하나 못 냈던 검찰이 양상군자처럼 몰래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