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방식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방산 비리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다.

최근 업계에선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이러한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리 방위 산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흔들 수 있는 꼬리표로 남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추진 과정에선 군사 기밀 불법 탈취 등 방산 비리 문제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수의계약은 해당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인 HD현대중공업와 동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추가 체결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을 안긴다. 보안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 분위기에 역행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단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맡게 되면, 국민 세금을 받는 방산업체들이 ‘앞으로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해서라도 수주하기만 하면 된다’는 모럴 해저드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선 방위사업청이 해외 방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방신 비리 근절과 사업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진 노력들은 방산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비리 예방과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단 평가다.

일례로 영국 BAE 시스템스는 2010년부터 내부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방산 계약 관련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탈레스(Thales) 호주 법인에서는 2019년부터 방산사업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제공 중이다. 사프란(Safran)은 2016년 비리 발생 당시 즉각적인 내부 조사와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 신속 대응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과 국내 함정 건조 2개사가 함정 수출사업 원팀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국내 사업에서는 여전히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부정적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흔들린 우리의 방산 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기초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