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 2주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 사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들끓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여론은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예산을 할당받는데도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는 항상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아동·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지난해보다 228.4% 늘어난 20억1300만 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 3억1300만 원이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할당했지만 정작 사안이 생겼을 때는 성명조차 내지 않은 채 몸사리기에 급급했다.
5월 13일 조윤선 여가부 장관 주최로 열린 '여성단체 대표자 간담회'는 여가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간담회 개최 직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여가부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극에 달한 조심스러움을 보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일이라도 조심스러웠을 텐데 청와대에서 벌어진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가부가 나서서 무슨 말이든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권미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20여 명은 "공직에 있는 성희롱범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퇴치를 위해 앞장서라", "세계적인 망신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조 장관은 듣고만 있었다고 전해졌다.
네티즌들도 여가부에 대해 '여성인권엔 관심도 없고 권력에만 꼬랑지나 흔들고 있으니', '밥값 좀 하자. 세금 안 아깝게', '성매매엔 엄청 들고 일어나면서 왜 저런 내용에는 꼭 쥐죽은 듯'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가부 "인식의 부재로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해결"
새누리 "'윤창중 방지법' 발의해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 사전예방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끊임없이 이어져 온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작년 말 법안을 제정해 9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공공단체,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단체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양성 평등교육원을 성폭력 지원기관으로 위탁해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강사양성과 지역단위 교육기관 설치에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동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으로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성희롱 교육을 해왔다. 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폭력에 대한 교육은 미흡했는데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사전 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인의 가치관 문제를 비롯해 인식 부족의 문제 때문에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던 부분이 현재에 와서는 성추행으로 분류되는 행위들이 많다. 젊었을 때 봐 왔던 부분을 답습하며 벌어지는 사건도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임에도 인식의 부재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은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이었다.
여성단체 또한 고위공직자의 성 평등 의식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민경 21세기 서울여성회 사무국장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보는 성 평등 의식이 없고 고위공직자라는 '갑'이 여성을 '을'로 대하려는 태도가 불미스러운 상황을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윤창중 방지법', 즉 고위공직자가 취임하기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준비해 발의를 앞두고 있다. 5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잇단 성 추문을 막을 수 없게 된 만큼 예방 교육을 강화해 추후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처벌이 각성을 불러올 것
성차별 법 복원으로 의식 변화 필요해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성추행 행위들은 공직자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표출되는데 일회적인 교육을 강화한다고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현재 성 문화는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며 분명히 과거와 크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추근거림이나 성적인 농담 등으로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직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가부와 새누리당의 '교육이 해결책'이라는 의견과는 상충하는 지점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으로 때문에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는데 이를 어느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이냐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했을 때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각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 등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의심을 먼저 한다"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은 꾸준히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합리한 처분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관행처럼 굳어졌다.
피해자는 관행이 된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다 보니 피해 사실을 확인받거나 인정받기 어렵다. 또 폭로하는 방식이라 조직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그 낙인들 탓에 생활을 유지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교육과 더불어 2005년 폐지된 성차별법을 현재에 맞게 개정 발의해 차별이라 보여지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차별을 명확히 하고 차별적 발언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진정을 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언동부터 차별적 발언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의식 자체가 변화돼 성폭력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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