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에 다 찾아내서 징수를 하자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단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형이 확정된 지 15,16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바로 법제화가 가능하다”며 “강제노역과 연좌제 같은 반 헌법적인 수단을 법률로서 규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야당에서 관련법을 몇 번 냈었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추정시효 연장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1원이라도 추징하거나 내면 3년 동안 시효가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인 의외의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범인의 친인척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우는 한편 “강제노역 조항도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 공직자에게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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