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법무부와의 대치는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세간의 의견은 분분하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검찰의 소신 관철이고 잘한 것”이라면서도 “이미 보름 전에 수사팀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압력이 들어가 결국은 불구속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배후가 있다면 계속해서 배후와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또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법원의 경향을 볼 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사례도 있으니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법무부의 수사개입을 주장하며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표 전 교수는 “해임 뿐 아니라 (수사개입이)사실이라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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