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강보험 개혁법안 상원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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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건강보험 개혁법안 상원 리턴?
  • 이해인기자
  • 승인 2010.03.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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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예산상 문제 조항 발견
추진 100년만에 미국 전국민의 의료보험실시라는 대축제가 자칫 삐끄덕 거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 상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헤리 레이드의 말을 빌어 버락 오바마대통령이 주도해 최근 통과한 건보 개혁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상원으로 돌아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상원 의회법 학자들과 상의해 2가지의 작은 문제를 발견했다"며 "예산규칙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으로 법이 수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100년만에 실시될 예정인 미 건보법 개혁안이 예산규칙에서 작은 실수가 발견돼 다시 의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 뉴시스
만일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예산상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한 뒤 법안은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뒤 공포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건보법 개정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국민 세금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다 상원으로 다시 돌아와 승인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많아 미국민의 100년의 꿈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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