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개성공단 사태 발생 133일만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됐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남북한이 4개월간의 밀고 당기기를 끝내고 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개성공단의 문이 닫혀지도록 방관할 경우 양측이 떠안을 정치·경제적 의미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 남북한의 냉각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로 튈지 모를 북한이 회담 결렬을 이유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강공책을 구사한다 해도, 이를 제지할 카드가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발 안보 불안을 속수무책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경제적 고립 위기에 처할 북한은 이제껏 그래왔듯 북핵 위기 등 벼랑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의 개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된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이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주변 열강들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탄력받을 기회마저 상실한 채 좌초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게 일부 견해다.
북한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악수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결코 반가울리 없다.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수록 국제적 고립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대북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가 떠안을 내부 동요도 무시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모두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시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최악이 될 거라는 계산 아래 서로 한발씩 양보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투자기업 자산보호,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