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자유기고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마저도 그 태생적 약점 때문에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길들여진 탓일까?  대검의 감찰과장이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동반 사퇴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은 채 총장 말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검사로서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전력을 떠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감한 것이나 혼외 아들 의혹을 두고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를 당파적 이해에서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사건은 3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필요하다. 첫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고 둘째, 채 총장이 임모 여인과의 사이에 혼외 아들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라는 사실과 그것이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가라는 논쟁이며, 셋째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여론의 뜨거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부당한가라는 것이다.

첫 번째 사안인 선거법 위반 기소 문제는 이미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야당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많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안인 친부 확인 문제는 어느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임모 여인과 문제 시 되고 있는 어린 아이의 인권 문제를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으나 임모 여인이 채동욱 총장의 아들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힌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가 이들의 인권을 더 이상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모두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안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인데, 사건의 전개와 파장을 고려할 때 관계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 판단된다. 청와대와 교감 의혹을 야기하며 음모설을 부풀리지만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권력 핵심부에서 사안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바로서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에게 엄중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상부 기관의 감찰을 검찰의 중립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세력화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번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사건을 검찰뿐 아니라 모든 사정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