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상호 자유기고가)

10월 25일을 며칠 앞두고, 지난 10월 20일 3박 4일 일정으로 독도탐방 출정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가졌다. 독도아카데미 사관생도 148명과 중국의 신화사 통신 등 국내외 언론사가 함께한 탐방 계획이었다. 출발 직전 동해의 기상 악화로 선박이 출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해산했는데 탐방대원들은 아쉬움 속에서 다음 기회를 결의하였다.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모집해 4주간 이론교육을 하고, 5주째엔 독도를 탐방 한 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금년 말이면 5주 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관생도들이 전국적으로 4,000명을 넘게 된다. 지도교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10월 25일은 시민단체가 지정한 ‘독도의 날’이다. 2000년도 이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 운동 등 각종 청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월 25일의 의미를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칙령 제 41호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했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 전도를 울릉 군수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다. 이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오키섬의 관할로 고시한 1905년보다 5년 전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고종 황제 칙령 제 41호는 일본이 말하는 ‘무주지 선점론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선점하는 나라의 땅이라는 이론)’을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그래서 독도에 관한 한 10월 25일은 그 의미가 지대하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금년 2월 총리 직속 내각 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그 동안 지방정부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영토 분쟁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독도 문제 등 현안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 일본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독도 탐방 계획에 함께 한 중국의 신화사 통신과 인민일보 기자들은 한국 학생들의 독도수호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취재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조어도(센까꾸 제도)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의 사례에서 얻고 싶은 눈치였다.

독도, 우리 국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묵호에서 뱃길로 3시간을 가면 울릉도에 도착하고, 그 곳에서 다시 1시간 30분을 더 가야 갈 수 있는 곳.  6·25 전쟁 기간 중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도발해 올 때, 울릉도 청년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지켰던 우리의 영토. 그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평화선을 선포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려 했던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면, 조어도와 같이 일본의 실효적 지배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독도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곳이다. 민족 대통합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우리의 섬이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통일 조국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자.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