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방선거를 부활시킨 YS, 그의 차남 김현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그간 선거에 참여도 했고 지켜도 봐왔지만 이번 선거는 참 예측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변수가 많았다.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전 창당한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다.
6·4지방선거는 여권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렇다고 보지 않았다. 야권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다.
24일 <시사오늘>은 김 교수와 만나 6·4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판도가 어떨 것 같나.
“예측이 쉽지 않다. 나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이번 선거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원래 여권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했다. 17개 광역단체장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14 대 3 까지도 예상했다.
광주와 전라남북도를 빼면 싹쓸이를 당할 거라고 봤다. 충청권이나 강원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지지율 등을 따져봤을 때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 흐름이 뀔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야권 통합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었다. 특히 기초공천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내부의 불협화음도 있었던 데다가, 합당의 핵심적인 명분이었던 무공천이 결과적으로 관철이 안 됐지 않았나.
이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 중도층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을 것이다. 여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거다.”
-안철수 대표의 공천선회 결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나는 그 결단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도자는 여론을 수렴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더 큰 역할은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다. 여론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밀려난 것이다. 무공천을 새 정치의 핵심인 양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지 않았나.
여당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지방선거엔 당연히 불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함께 반칙을 해서라도 여당에게 이겼다고 치자, 국민들이 박수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여당도 결국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정치는 명분을 잃으면 안 된다. 길게 봐야 하는데 그걸(명분을) 저버렸다.
그것도 여론을 이끌어나가야 할 사람이 여론조사라는 미명 하에 신념을 팽개친 것과 다름없지 않나.”
-안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판이라고 본다. 선거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할 것은 아니다. 끝까지 무공천을 관철시키도록 밀고 나가고 책임도 졌으면 됐다. 오히려 새 정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는 것이 더 값어치 있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무공천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1995년에 문민정부에서 지방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할 때, 그때도 무공천 논란은 있었다. 여당 쪽에서 나온 말이었다. 여당이 ‘기초공천을 배제하자,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피어나는 것 아니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고치려면 고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야당에서 결사반대를 했다. 선거를 보이콧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해로 남아있게 된 것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단 말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선 그 여론조사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 인물의 지지율이 다 다르다.
과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를 치러보니까 각 지지율이 삼박자로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지율만 믿고 있다가는 선거에서 낭패를 본다. 1995년에도 그랬다. ‘참패까진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참패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조사에 따르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금) 71%까지 상승했으나, 67.0%(월), 61.1%(화), 56.5%(수)로 하락세를 보였다.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가.
“지금 구조와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고 애도와 도움을 하기에도 바쁜 시점이라 답하기도 조심스럽다. 그래도 굳이 내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앞서 예상했듯이 이번 선거가 처음에는 여당의 압승이라고 봤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4 대 3까지 벌어진 판도에서, 야권에 민심이 좀 더 기울 수 있다. 여전히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야당이 따라잡을 수도 있다. 진정성을 갖지 않고 계속 무책임한 대응을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야권 참패에서 여권의 패배로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나.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른 선주와 선장, 선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참사는 총체적인 문제에 가깝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 아닌가.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부의 책임을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가 국민이 돼 버릴 수 있다. ”
-책임을 지기 위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단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내각 총사퇴와 같은 전면적인 개각은 없을 것 같다. 실기(失期)할 가능성이 크다. 개각을 한다는 것은 야권의 요구에 ‘밀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도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지만 문민정부시절 서해훼리호 참사가 있었다. 당시 내각이 총사퇴하며 신속한 대응을 했지만 민심을 다독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책임을 잘 지려 하지도 않는다. 국민들의 공분을 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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