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다이소 상호와 다사소 상호가 유사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활용품 판매점 (주)다이소아성산업이 유사 업체 (주)다사소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과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사소는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 측에 2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표가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다사소가 다이소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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