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이 있다. △취업난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자살 △노인복지 등이다.
실제로 우리는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20대의 이야기나 비정규직의 덫에서 갇혀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이 외에 결혼해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이야기, 생활고로 고민하다 비극적 결말을 선택한 자살 사건, 고령화 시대에 너무 일찍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린다.
학생티를 갓 벗은 20대부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그간 <시사오늘>의 보도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등록금 대출에 취업난까지… 20대 신용등급 ‘악화’
지난 5월, <시사오늘>은 20대 신용등급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송출했다.
등록금 대출과 취업난 등으로 젊은이들의 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KCB)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0대와 20대의 신용등급은 급속히 하락했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등록금 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취업난은 계속 증가해 각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4 한양 JOB페스티벌’ 대기업 선호현상 ‘여전’
중소기업 노령화 ‘심각’
취업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취업난에도 불구, 젊은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기업의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중소기업의 노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한양대 잡페스티벌 현상을 방문한 <시사오늘>은 취업 희망자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부스 개수부터 차이를 보였다.
삼성SDI, 제일모직,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은 계열사 부스만 20개에 달했고, 현대차 14개, LG 8개 등이었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한 칸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곧 방문자 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로 대기업 부스는 여러 칸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로 붐볐지만, 중소기업 부스는 말그대로 ‘텅텅’ 비어있었다.
20대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으로 몰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중소기업 노령화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본보 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중소업체들의 근무 인력은 노령화되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7000여개 중소 제조업체들의 20대 인력 비율은 12%라며 10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40~60대 중장년층 인력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3.6%, 50대 8.4%, 60대 0.7% 등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입사해서도 대기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OECD “한국, 비정규직 덫에 갇힐 위험 높아”
입사 후에도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최근 OECD는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OECD는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가운데 1년 뒤 정규직으로 인하는 인원은 11.1%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나머지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지만, 19.5%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3년 뒤에도 비정규직 인구 중 22.4%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50.9%는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파트타임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현재 비정규직인 노동자의 49.1%가 1년 뒤, 69.9%가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임금 없는 성장’ 심각…실질 임금 ↓ 노동생산성↑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 사실도 알려졌다.
일명 ‘임금 없는 성장’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2007~2012년 9.8% 늘어난 반면 명목 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한국의 실질 임금(사회보장기여금 포함) 2.3% 줄었다.
전문가들은 “실질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춰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남녀 임금 격차 OECD 중 최고…13년째 1위
일하는 여성 많은 국가, 출산율도 높다
여성에 대한 차별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 OECD는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7.4%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 근로자는 37만4000원 낮은 62만600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남자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1200만 원인 데 비해 여자 직원은 65.2% 수준인 7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여성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단절된 경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난 9월 한국노동연구원은 OECD 주요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에 연간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았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상당수가 고용률에서도 10~20%포인트 앞섰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과 유연한 근무시간, 부모의 육아 분담 문화 등이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 증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 사회임금, OECD 3분의 1 수준 ‘최악’
韓 노인복지 세계 50위…필리핀·중국 보다 하위
녹록치 않은 한국인의 삶에 기름을 붓는 것은 복지체계다.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이 가계 가처분 소득의 1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씨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정부에게서 복지혜택으로 지원 받은 금액은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
반면 스웨덴의 사회임금 비중은 51.9%로 한국의 4배 수준이었고, 프랑스 49.8%, 독일 47.5% 등도 한국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노인복지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한국의 노인복지는 전체 96개국 중 50위 수준으로 기록됐다. 필리핀이나 태국, 스리랑카 등에 비해서도 뒤지는 성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보장영역이 80위, 건강상태 영역 42위, 역량 영역 19위, 우호적 환경 54위 등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9위를 기록해 한참 앞섰고, 태국 36위, 스리랑카 43위, 필리핀 44위, 중국 48위 등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의 인구대비 성형 건수와 자살사망률(하루 평균 39.5명)은 수해째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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