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최근 김진명 작가의 소설 <싸드>가 인기를 끌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잇달아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군사시설의 EMP(전자기파) 방호성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군 EMP 방호시설로는 지상에서 터지는 EMP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자료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EMP탄은 모든 전자기기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무기를 말하는 것으로 비행기의 추락이나 발전소, 자동차, 전력 통신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전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오늘>은 현 EMP 방호시설의 성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짚어보고, 근본 원인인 군의 EMP방호시설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EMP방호시설의 중요도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쟁 중 은행에 저축한 개개인의 금융정보가 없어진다면, 전쟁 후 일어날 향후 파장은 예상이 쉽다. 자신이 저축한 금액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MP 전문가로부터 전해들은 EMP 방호시설의 중요성이다. 물론 민간 시설은 군용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군 수뇌부인 합참신청사가 뚫린다면 전쟁 중 우리 국방부의 정보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데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전시지휘시설 보호를 위해 남태령과 계룡대 등에 구축하고 있는 EMP방호시설의 주시공업체로 시공경험이 없는 일반건설업체가 선정됐다”며 “향후 방호성능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일명 806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4곳 중 두 곳은 EMP방호시설 시공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다. 나머지 한 곳마저도 방호성능이 의심돼 성능점검이 예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절약됨으로써 발생되는 성능 저하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수주건설업체가 총예산의 70% 수준으로 사업을 낙찰받다보니 EMP 방호시설 공사 예산도 낙찰률을 적용, 감액돼 투입됐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전자파 차폐 전문 업체가 하청으로 들어가 실제 사업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시설을 시공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EMP 방호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떠나 성능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합참본부의 EMP방호시설의 성능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원 의원은 “앞서 2012년 완공된 합참신청사의 EMP방호시설이 당초 100dB성능으로 설계됐으나 80dB 성능으로 시공됐다”고 밝혔다.

80dB는 20년 전보다도 못한 전자파 차단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마비 수준의 전자파는 차단할 수 있지만 파괴 수준의 전자기충격파 차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진 의원은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사가 시공을 하다 보니 기술력 문제가 발생, 시공과정에서 핵심성능을 하향 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EMP탄의 위력이 발전되고 북한의 EMP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시설의 전자파 수준보다 못한 합참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EMP시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공구 쪼개기, 성능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구 쪼개기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두 개 공구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 필터와 차폐도어를 책임지는 업체와 차폐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공구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맡아 처리할 경우, 향후 성능 저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EMP 방호시설을 특수시설이 아닌 일반공사로 분류, 통합발주하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EMP 방호시설을 특수시설로 보고 분리발주해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발주 과정에도,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21일 국방부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는 EMP방호시설의 성능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발주했고,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에 설계가 100dB로 예정돼 있었다는 주장은 의원실 착오에 의한 오보였다”며 “방어력만 고려한다면 100dB가 강력한 게 사실이겠지만,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80dB는 미국 등의 기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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