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레임덕은 '정윤회 파문'과 관계 없다?…'낮은 단계의 레임덕'으로 진행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레임덕'이 찾아온 것일까. '콘크리트'로 불렸던 그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JTBC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과 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9.7%(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국 지지율에서 3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0년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집권 2년차가 징크스"라는 말이 돌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집권 2년차 2분기 지지율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34%를, MB의 경우 27%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징크스'도 가볍게 피해갔다. 같은 시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 잦은 인사 참사 등 박 대통령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콘크리트'인지 보여줬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논란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논란이 사그라들면 지지율은 다시 원상복귀됐다.
그런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금이 갔다. 청와대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파문'이 정국을 강타했다. 사태가 커져버리자 박 대통령도 나서서 '찌라시'라고 표현하며 일축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다. '정윤회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걸려 국정 운영 힘을 잃을지, 반전을 모색해 회복할지 갈림길에 섰다.
정윤회 파문, 박 대통령 레임덕에 어떤 영향 미칠까
만일 문건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힘들어진다. 유출된 문건대로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이 포함된 이른바 '십상시'와 박지만 회장과의 '권력 암투설'등 비선라인의 '국정 농단'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며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만일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박 대통령은 '반전'할 기회를 갖는다. 파문 자체에 실체가 없고, 정윤회 씨가 주장하는 대로 '누군가의 정치적 음해'라고 밝혀질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이 일어 국민적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콘크리트'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 박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현재 검찰도 '해당 문건은 찌라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2명만 문건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레임덕은 '정윤회 사건'과 별개?…"레임덕은 이미 진행중"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흘러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일부일 뿐이다. 그들이 '비선실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비선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어떤 것이 레임덕이다'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라고 보여진다. 지난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서서히 레임덕 증상이 보이더니 이번 비선실세로 터졌다"고 언급했다.
박 박사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역대 대통령들의 레임덕과는 다르다. 일단 아무리 레임덕이 왔다고 해도 집권 3년이 남아있다고 하면 칼을 휘두를 수 있다. 더더군다나 내년엔 선거도 없는 해다.낮은 단계의 레임덕으로 이전 정권과는 다른 레임덕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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