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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 우리은행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대출금리는 예고했던 수준보다 다소 상향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을 유지한 채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될 것"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상품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손실을 보전토록 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놓은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되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은행과 나눠 갖는 상품이다. 반면 집값 하락으로 은행 역마진이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의 상당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제한을 각각 9억 원, 전용면적 102㎡이하로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당장 집이 있어도(처분조건부 1주택자) 신청할 수 있어 수혜자 대부분이 고소득자일 수밖에 없단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런 비판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인데다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며 "일단 3000 가구의 한정된 물량만 나오는 셈이라 되레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상품인 만큼 상품 출시는 본래대로 강행되지만, 1%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금리 잠정치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1%포인트'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2.16%)를 적용하면 대출이자는 1.16%에 불과하다.

상품 구조상 정산 시점인 7년 뒤 집값이 연평균 1~1.5% 이상 오르면 은행은 수익배분을 통해 이자 손실을 보전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손해 본 이자 차액을 보전 받아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보증수수료를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출시 금리는 관계 기관의 협의와 보증구조 설계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정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집값 상승 시 수익금 배분 비율과 보증수수료 문제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이라며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저금리 상품에만 연연해 보증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