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현장에...'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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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현장에...'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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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한 해 현장 중심의 금융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가운데 이를 이끌 점검반이 공식 출범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소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동 출범식을 가졌다.

그간 당국은 규제완화와 같은 여러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일선 현장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지주팀,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이 공동팀장을 맡고, 관련 협회 직원들까지 모두 2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방문 전 사전에 통보하고, 실무진 면담이나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또 '금융규제민원' 포털에 올라온 규제 개선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금융사가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이달 말까지 방문 금융사와 점검 방법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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