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온갖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 다른 대책을 내놨다.

현재 15조 원 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조 원으로 늘리는 한편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벤처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연 0.50~1.00%)로 자금을 지원하는 통화 정책이다.

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 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이미 11조9081억 원으로 연간 한도를 3조 원가량 남겨놓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도입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지난해 9월 신설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3조 원 → 7조 원)에 4조 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3조 원 → 5조 원)에 2조 원을 증액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1억 원)은 폐지키로 했다.

또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지방 중소기업 프로그램 금리를 현 1.00%에서 0.75%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형창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은 0.50% 수준에서 유지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이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식도 개선했다.

일단 지원금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기여도가 큰데다 산업연관 효과도 높은데,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지원금은 2조 원으로 한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이 맞물려 우리 경제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유인이 강화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