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 연체율 증가로 곧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최근 바꿔드림론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회수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저신용(6~10등급) 및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서민이 대부업체 등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때 3000만 원 한도에서 8~12%의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가운데 은행배당금 6970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금융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이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입장이다.

특히, 날로 악화되는 연체율이 문제다. 2009년 1.5%(218명)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2013년 18.2%(3만5969명)으로 늘었고, 2014년 7월에는 24.4%(5만1521명)으로 껑충 뛰었다. 8~10등급과 특수채무자들의 연체율은 30%를 웃돈다.

연체채권 회수 실적도 △2009년 33%(8억 원) △2010년 27%(37억 원) △2011년 19.3%(59억 원) △2012년 13.2%(114억 원) △2013년 6.1%(126억 원) △ 1.3%(18억 원) 등으로 매년 그 비율이 줄고 있다.

그 이유로 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대출 전환을 주도하는데다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 줘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신청자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해 상환을 소홀히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바꿔드림론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재원 한도 내에서 바꿔드림론 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자칫하면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