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AIIB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AIIB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 가드 등 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했고,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 사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4월 15일 예정창립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AIIB 참여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보다 돈독해질 전망이다. 또 7300억 달러(805조 원)가 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AIIB에 끌어들여 북한지역 개발에 한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다만 정부의 고민이 길어져 2대주주 자리가 불안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AIIB의 2대주주 자리는 먼저 참여를 결정한 인도나 호주와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AIIB 창립 당시 중국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에도 미국 측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등 가입 견제에 시기를 계속 미뤄왔다.
한국은 결국 중국이 못박은 창립회원국 참여 가능 시한을 나흘 앞두고 경제적 실익을 따져 가입을 선언했지만 가입을 서두르지 못해 2대주주로 확정지을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인도나 호주가 2대주주 자격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에 이은 2대주주자격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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