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이한구 의원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은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5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금리인하와 같은 기분으로,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하겠다면 문제가 된다. 오히려 경제구조개혁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정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세출구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편성한 예산 세출도 집행 못하는 판인데, 여기에 추경을 하면 빚을 더 내자는 얘기다. 지금의 세출구조를 가지고 빚 더 내서 사업을 해봤자 중기적인 재정수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과감한 세출구조개혁을 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이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게 급한데 그건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식(금리 인하)으로 땜질 처방을 하면 결과적으로 구조개혁의 동력이 없어진다"며 "여러 가지 부실을 증폭시킬 우려가 큰데 거기에 한 수를 더한 것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리 인하 상황에서 부실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도록 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차입자들도 책임 의식을 갖도록 자꾸 주위를 환기시켜줘야 한다"며 "만일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한다면 LTV, DTI 등 규제 완화했던 것을 재검토 하고, 금융기관 재무건정성도 올리는 조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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