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위가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시 자율권을 확대하고 보험상품 신고 대상은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그동안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역마진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크게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은 복잡성에 기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민간의 상품개발은 물론 가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여 왔다"며 "앞으로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가격결정의 지표인 표준이율을 폐지하고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현 ±20%에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 비교공시는 강화키로 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위험보장을 보험상품으로 개발하려면 일괄적으로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열거된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경쟁력이 없는 현재의 보험업계가 너나 할 것 없이 규제에 묶여 있던 자동차 보험료 등에서 보험료를 올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이 클 경우 당국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곧바로 서민경제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 소비자 불만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 당국이 다시 규제하고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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