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사무소 설치 없이도 지점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외국계은행 지점과 사무소 대표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전까지 금융다국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인가를 받으려면 그 전에 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도록 권고해왔다.

또 '국제적 신인도'심사에 따라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자산규모와 해외지점수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임 위원장은 "사무소를 우선 설치할 지 바로 지점인가를 신청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제적 신인도 역시 예금수신이 없는 은행의 경우 해외증시 상장만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사무소 없이 지점인가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BNI은행과 중국 광대은행에 대해 심사중이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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