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이직 시 ‘ACM DB’무단 반출 의혹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한국전력이 원저작자가 불분명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용해 배전운영시스템(DMS)을 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인 데이터베이스 모델(ACM DB)은 LS산전(주) 전력연구소에서 근무했던 A연구원이 한전으로 이직하면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2012년 개발했다고 한 스마트배전운영시스템(DMS)의 원개발자와 프로그램 등록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IT기술 프로그램이 보호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이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핵심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전운영시스템(DMS)은 원개발자가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로 추정된다.
또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인 데이터베이스 모델(ACM DB)은 현재 LS산전(주)가 저작자로 등록돼 있다.
지난 3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문제를 지적해온 전정희 의원실은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의 개발과정을 추적하면서 ACM DB 프로그램이 무작위적으로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일종인 ACM DB는 한국형EMS에 탑재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ACM DB’를 입력해 검색하면 K-EMS 분야에서만 검색되고 있다.
이밖에 1999년 한전이 EMS 개발을 위해 현대중공업 중앙연구소에 위탁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ACM DB’가 등장한다.
이 연구용역은 현대중공업 중앙연구소와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공동연구였지만, 실상은 EMS 개발경험이 있는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EMS 모델을 근거로 연구가 이뤄진 것이다.
K-EMS 개발기관 중의 하나였던 LS산전은 2008년, 2009년, 2010년에 ACM DB관련 프로그램 3건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로 등록했다.
이 프로그램 개발자로 추정되는 A연구원은 2009년 상반기에 전기학회지에 K-EMS의 ACM DB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A연구원은 그 뒤 2012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ACM DB구조를 이용한 배전운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전기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A연구원은 2009년 논문 게재 당시 소속은 LS산전이었고, 2012년, 2013년 논문은 한전 전력연구원 소속이었다.
이는 LS산전 전력연구소에서 근무했던 A연구원이 2010년 한전으로 이직하면서 ACM DB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정희 의원은 “ACM DB의 도용과정을 통해 K-EMS가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EMS를 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배전운영시스템(DMS) 역시 원개발자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은 자칫 장물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의심을 받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ACM DB의 진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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