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가 결국 2030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과 국지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늦췄다.

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국군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함께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각각 2030년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병력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통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으로 수정된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63만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8년 더 늦춰지게 됐다.

오지혜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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