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다만 그 폭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등 기초여건이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견실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합동 시장점검회의에서 "올해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 규모는 과거 10년 평균, 양적완화 축소 이슈 시기와 비교했을 때 낮은 상태"라며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유출은 한국보다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신흥국에 대한 수출감소가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리스크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994~1995년과 2004~2006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 경제 펀더먼탈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흥국을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경제 전반이 휘청일 수도 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지난 6월 이후 10월을 뺀 나머지 달에는 모두 매도에 나서 총 13조7700여억 원을 회수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으로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그 충격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기업부채도 장기적으로는 부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미국과 거의 1대1로 대응한다. 당장은 동결되더라도 때가되면 올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고, 한계기업도 안좋아질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우회 규제로 미시적인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자체가 구조조정인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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