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불만,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도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며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으며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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