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국민 금융편익 확산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을 골자로 12대 핵심과제와 36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3분기 중 본인가 결정 후 4분기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이전·해지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고 모바일 실명확대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 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ISA, 전세금 투자풀 운용,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상품도 잇달아 출시된다.
금융당국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지난해 6개 기업에 5억7000만 원의 자금을 공급한 크라우드펀딩은 현재 24개 기업이 6억 원대의 펀딩을 진행중이다. 당국은 향후 매칭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통해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금융 기반 투자를 늘리기 위해 7500억 원의 투자펀드를 운영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상장제도의 다양성 확보, 인수인의 자율성과 위험선별기능 등도 강화한다.
감독당국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등 금융업계에 자율성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단,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걱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내부통제 제도도 강화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투자은행(IB)기반 마련,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개정안을 마련중인 법안은 7월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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