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 장려에 나선 가운데, 손보업계에서는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책성 보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합리화 방안’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중 새로운 형식의 ‘다둥이특약’이 눈에 띈다.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가 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데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보험 상품은 전무하다"며 "다둥이의 정의, 할인 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앞으로 보험사가 경험 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성보험”이라며 “차 보험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출산이 독려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현대해상의 4대악보험, 난임보험과 롯데손보의 단종보험 등이 있다. 그간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실수요를 따져보지 않고 포퓰리즘식으로 내놓아 가입 실적이 저조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선 동부화재가 ‘다둥이 특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다자녀 우대 특약'(가칭)을 개발,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동부화재는 지속적인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임산부와 자녀를 키우는 가입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다자녀 우대 특약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가입대상은 자녀가 2명 이상으로서 자녀 중 1명이 12개월 이하(태아 포함)여야 한다.
보통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다른 가입자에 비해 안전운전을 할 뿐 아니라 자동차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동부화재 측의 설명이다.
동부화재는 가입시 5% 가량의 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구체적인 할인 규모는 향후 개발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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