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국가가 돈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형평성 시비 및 재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고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및 300만 원의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해 급여를 받는 청년에게 왜 국가와 기업이 별도로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600만 원에 대한 재원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날 한 취업준비생은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요즘 너무 힘들다'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과 같다"며 "그나마 여력이 돼서 청년들을 뽑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또 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불신감이 증폭될 전망이다.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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