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내년에는 지금보다 40% 저렴하고 보험료도 쉽게 오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민영보험으로 지난해 말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 소비자 선택권 제약 △의료쇼핑·과잉진료 확산 △손해율 급등 △보험료 상승 △안정적 공급 불가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경미한 허리통증에도 비싼 MRI 진료를 추천하거나 경미한 증상에도 치료나 수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 치료비가 공짜임을 강조하는 등의 과잉진료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특약' 방식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하기로 해 보험료 인하 등이 기대된다. '특약'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특정 진료항목에서 도덕적 해이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됐다.
가령 현재 40세남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표준형 실손보험료가 대략 1만5000원으로 가정하면, 앞으로 근골격계, 수액주사 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면 보험료는 약 8500원 수준까지 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순수보장형(단독형)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손보험이 다른 보장상품에 통합돼 판매되면서 중복가입 유발,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구조 개편은 오는 9월 민간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한 후 연내 표준약관 확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협회 자율규제 개선 방안과,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방향, 20대 국회 금융개혁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금융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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