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주장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비은행계 보험사에겐 무조건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고, 25%룰은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카슈랑스 25%룰 논란이 다시 이슈화 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하 회장은 “현재 방카룰에 따르면 판매인원이 점포별 2명으로 제한되고, 해당 인원은 대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제가 많다”며 “방카슈랑스의 경우 접근성과 가입 절차가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보험가입자와 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이용고객 60%는 25%룰이 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방카슈랑스 이용자가 47%, 판매자는 64.8%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보험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갈렸다. 특히 비은행계 보험사의 볼멘소리가 컸다.
비은행계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계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에게는 무조건 불리한 제도”라며 “은행의 예대마진이 급격히 떨어지니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중이 엿보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방카슈랑스 25%룰 폐지는 중소형보험사의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은행과 같이 협회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비은행계 보험사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전속설계사 채널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확대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장단점이 상존 한다”며 “소속된 계열사가 하나도 없는 은행이 특정 중소형보험사의 상품이 마음에 들어 많이 팔아준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계·비은행계 보험사로 나누는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계 보험사 중 25%를 못 채우는 회사도 있다”며 “오히려 은행계가 아닌데도 방카채널에 신경 쓰는 보험사는 25% 넘는 보험사들도 많다. 보험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은행계, 비은행계로 나눠 이해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한생명의 경우 방카슈랑스 비중이 13%로, 25%에 미치지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접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며 “아직까진 특별한 이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