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시중 은행권의 중금리 기반형 ‘사잇돌대출’이 출시 2주 만에 323억원의 실적을 거두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서민 대출과 관련해선 여전히 정책서민금융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초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중금리대출 상품은 저축은행들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중금리대출 상품은 이자가 연6~20% 수준이다. 게다가 별도의 대출조건이 없다는 매력에 대출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은행권이 이자가 연 6~10%인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존 고객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실제 이탈 고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저축은행은 기존 제1금융권 은행이 기업대출에 전념하던 개발경제 시대에 지역금융으로서 가계대출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가계금융 취급 범위가 확대되고 상당수 고객이 제1금융권을 선호하게 되면서 지역금융에 기초한 대출 취급기반이 취약해졌다.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발생과 그 이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부실화 과정이 이어지면서 이들 기관을 통한 가계금융, 특히 서민금융의 공급은 크게 위축됐다.
이와 맞물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대부업체 등 사금융이 확대되었고 급기야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도입됐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손상호 선임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돼 시장원리에 의해 서민금융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주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돼 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수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신용정보 집중을 통한 신용분석 능력 제고, 정선적 정보에 기반한 관계형금융 구축,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여신관행 노하우 확산을 통한 소프트웨어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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