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8월초 현지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트럼프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클린턴의 정책은 현 정권과 큰 차이가 없으나 다방면에서 소규모 개혁을, 트럼프는 무역과 세금 등에서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역협정…양측 모두 TTP에 반대
양 측은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반대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45%, 멕시코에게 3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수입의 전체 규모에서 중국(4천840억 달러)과 멕시코(3천30억 달러)가 35%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과세…클린턴은 소득세 증세, 트럼프는 소득세 감세 제안
과세와 관련해서 클린턴은 소득세 증세, 트럼프는 감세를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15%로 인하하고, 해외에서 발행한 기업수익에 10%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증세나 감세의 영향은 2차 효과 즉, 재정지출 대 국채발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평가되며, 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과 관련한 과세정책은 달러화 강세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수가 큰 차이를 나태내는 것과 달리 중장기 경제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프라 투자…클린턴은 2천750억 달러, 트럼프는 1조 달러 언급
클린턴은 5년에 걸쳐 미국 GDP의 0.25%인 2천750억 달러를 투자하고, 트럼프는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언급했다. 두 후보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화정책…트럼프, 연준에 대한 정부 간여 지지
현재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연준에 대한 정부 간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 옐런 의장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의장으로 교체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연준이사 2명의 임명에 따라 이사회 성향이 바뀔 수 있으며, 정치권 개입 강화시 정책의 예측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회계감사원이 연준정책을 간섭할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정책적 변화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부진하거나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면 반글로벌화 등 고립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좌우명 : 變係創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