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실효세율 정상화가 최우선, 그 다음이 명목세율 정상화”
안철수, “실효세율 누진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우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 간 ‘법인세 인상’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 예측된다. 최근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여당에서는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황이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최고 법인세율은 22%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기업이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1200조원 대를 돌파했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부채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천 285조 2천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9년 말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71조원이었지만, 2015년 1분기에는 612조원을 기록했다. 30대 대기업을 포함하면 710조원이 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가계소득이 152%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수는 308% 증가했지만, 법인소득이 532%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37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 현금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위기 와중에 법인세까지 올리면 투자위축과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들의 법인세 인상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무성 , “법인세 인상 대신 각종 감면세 줄여 실효세율 높여야”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김무성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 반대론자’다. 김 전 대표는 올해 초부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론과 맥락을 함께한다.
지난 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김 전 대표는“복지국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투자와 성장에 직결되는 법인세를 낮춰 효율적이고 경제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현재 우리는 22%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유럽 복지국가 법인세율을 보면 핀란드 20%, 스웨덴 22%, 덴마크 23.5%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의 법인세율이 낮지 않음을 짚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올해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위기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더 힘든 길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김 전 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각종 감면세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게 문제다. 감면세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시사오늘>과 만난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는 국제비교조세이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활용에 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증진시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실효세율 정상화가 최우선, 그 다음이 명목세율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 실효세율 우선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들이 내는 실효세율이 국제적 기준과 비교할 때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16.6%인 것에 반해 미국은 21.8%, 호주는 23.7%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세 개혁과 관련,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 감면은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작년 당 대표 재임 시절에도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 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710조원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시사오늘>이 문재인 전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 문 전 대표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이 명목세율 정상화라는 게 문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구체적인 세율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고, 향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더민주에서는 과세표준 수입 500억 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
◇ 안철수, “실효세율 누진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우선”
국민의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신 실효세율이 누진적으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 출범식 및 회원의 밤’ 행사에서 법인세 관련, “단순히 전체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실효세율의 역(逆)누진적 구조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율만 인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론과는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달 28일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2조46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안 전 대표는 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안 전 대표는 “법인세를 보면 순이익 5000억 원 이상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평균 16% 정도 된다. 그런데 순이익이 5000억 이하인 기업은 실효세율이 18% 정도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 누진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측의 핵심 인사는 지난 13일 <시사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실효세율을 인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안 전 대표의 뜻”이라면서 “비과세 감면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게 문제다. 실효세율 관점에서 누진제가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한 이후 명목세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안 전 대표님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당에서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에 사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사인하지 않은 것은 당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안 전 대표는 당론과 상관없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부터 한결 같이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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